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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년 연속 9%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린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

2019-11-03 10:30
한국재정학회장에 황성현 인천대 교수

한국재정학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정기학술대회 겸 총회를 열고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황 교수는 내달 1일 학회장으로 취임해 1년간의 임기를 역임한다. 황 신임 재정학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18-03-30 10:41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

2017-08-2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