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를 발견하기 어렵다.”,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
지난달 29일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여당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라면 일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노무현 재단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노무현 재단은 15일 참여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된 데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실무진의 착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엉터리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새누리당은 15일 검찰이 참여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내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검찰이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문재인 의원 6일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의원의 6일 검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후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관에 이관
검찰 문재인 소환 통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5~6일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
NLL(서해북방한계선)정국을 풀기위한 여야 대표회담이 미뤄졌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 간 회동을 위한 접촉이 이뤄졌으나 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여 회동 순연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동안 양당 대표간 복수의 채널로 비공식협의가 있었다”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검찰고발을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은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며 “반면 민주당이 세 번이나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회의록 공개를 주도했다가 ‘사초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하자 애매한 개인성명을 내 더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25일엔 새누리당으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사초 폐기 관련자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문 의원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제 NLL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정부여당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24일“적반하장”이라며 문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사초가 없어진 대화록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 NLL(북방한계선)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면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예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수세에 처한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출구전략 모색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내 친노무현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NLL논란을 주도하며 ‘회의록 원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색을 벌였다. 양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으로 재검색을 실시한 뒤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열람위원들은 이날 시도할 구체적 검색 방식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