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9-06-20 16:33
  •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범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기소될 경우(후단 경합범) 형량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기 감경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씨의 상
    2019-04-18 16:30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176,000
    • +0.84%
    • 이더리움
    • 4,05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78,300
    • +0.53%
    • 리플
    • 4,014
    • +5.33%
    • 솔라나
    • 255,300
    • +0.87%
    • 에이다
    • 1,167
    • +2.91%
    • 이오스
    • 946
    • +2.83%
    • 트론
    • 354
    • -2.75%
    • 스텔라루멘
    • 511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750
    • +0.35%
    • 체인링크
    • 26,760
    • -0.26%
    • 샌드박스
    • 546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