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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尹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최상목, 위헌 결론 날 경우 마은혁 임명해야尹 탄핵심판 합류 관심…선고 지연 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2025-02-27 06:00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선고 3월 중순으로 전망…盧·朴 선고까지 2주 걸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2025-02-25 23:02
67분간 “거대야당” 44번..."尹, 옥중메시지로 여론전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12·3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70분 가까이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 이후에도 지지층 등을 결집하기 위한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2-25 22:56
민주당 “尹, 끝까지 내란 인정 않는 후안무치 변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라며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라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

2025-02-25 22:38
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을 위한 선택 아니었다”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최후진술“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비상사태 극복 위한 간절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열

2025-02-25 22:16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5-02-25 20:56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

2025-02-25 15:54
헌재ㆍ안국역 삼일대로 전차로 통제…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안국역→낙원상가)는 집회무대 설치로 전차로가 통제됐다. 반대방면이 가변운행 중이다. 율곡로(안국역↔안국동사거리),

2025-02-25 10:27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尹, 최종변론 마지막 메시지는..."계엄 정당성·보수 구심점 의지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내란 불성립 등 그간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 역시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국정운영 구상과 국민 통합 등 대국민 메시지를

2025-02-24 14:32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메모’ 진술 번복…증거·증언 효력은?

홍장원, 尹 탄핵심판서 앞선 진술 오류 인정“증언 신빙성 없어” vs “명단 존재 사실은 일관”헌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지정…선고는 3월 중순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신빙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증거와 증언의 효력 유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1일 법조

2025-02-21 15:23
[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2018-07-24 10:00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2017-03-10 06:55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

2017-02-07 19:45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2017-02-07 18:24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론 후 고성 오가는 다툼… 방청객도 얽혀 소란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측 이명웅(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다가가 "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누가 안하무인이냐"

2017-02-07 13:44
[포토]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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