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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2018-07-24 10:00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2017-03-10 06:55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

2017-02-07 19:45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2017-02-07 18:24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론 후 고성 오가는 다툼… 방청객도 얽혀 소란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측 이명웅(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다가가 "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누가 안하무인이냐"

2017-02-07 13:44
[포토]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9
[포토]자료 검토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7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11차변론 '입장하는 피청구인측 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한 피청구인측 변호인단이 인사를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5
[포토]탄핵심판 11차변론 '대화 나누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피청구인 박근혜대통령측의 이중환 변호사가 재판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3
[포토]탄핵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2
[포토]재판에 참석한 '정현식 전K스포츠 사무총장'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참석, 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1:00
[포토]심판정으로 입장하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위원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0:58
[포토]심판정으로 입장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0:56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7 10:51
김기춘 전 비서실장, "탄핵심판 증인 못나간다…건강상 문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웠는데,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

2017-02-06 12:43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3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 이 부회장 등이 검찰과 특검에 이어 탄핵심판장에도 불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에 이 부회장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2017-02-03 08:16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7-02-01 19:33
'LPG가격담합'에 뿔난 택시기사 1만명 소송… 6년째 제자리

LPG 가격을 담합한 SK와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개인택시기사 1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6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 등 1만명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

2016-05-12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