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최저임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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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2023-06-13 16:26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22-06-16 17:28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노동계 지적 검토 경총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 불식과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쟁점 검토

2022-06-13 12: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21-12-31 10:00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일자리부터 타격"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 가량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0-06-23 06:00
최저임금 탓하며 베트남 택한 경방, 성적은 385억 손상차손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며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결행한 경방이 현지 법인의 실적 부진으로 4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방은 지난해 별도기준 감사 결과 기타비용 항목에서 385억 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했다. 경방베트남의 누적 손실로 장부상 가치가 회수 가능액을 초과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결과다.

2020-02-24 15:39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집권 4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추진한다.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

2019-12-30 15:11
‘2년 새 공장 중단만 세 번째’ 전방, 실적ㆍ재무 위기 탈출 안간힘

섬유제조 기업 전방이 2년 새 세 번의 공장 중단을 단행했다. 실적과 재무 악화에 회사의 개선 노력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방은 지난달 천안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천안공장에서 거둔 매출은 293억 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 대비 19.6% 규모다. 회사 측은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2019-11-04 15:47
[2020 예산안] 국방예산 첫 50兆 돌파…병장 월급 54만원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4%)이 증가했다. 신규 무기사업 등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2019-08-29 18:01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경제 어려움 반영"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2019-07-12 08:12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 강력 반발

노동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2019-07-12 07:00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속도조절 현실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2019-07-12 06:30
[위협받는 가정 경제]유가·최저임금·폭염… 물가상승 확대 우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 등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현실화되나’란 경제 주평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급자 측 물가 상승으로 향후 물가 상승 압력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 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생산

2018-08-20 10:29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고용]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

2017-12-27 10:00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43조 중 방위력 증강은 13조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높고 7.1% 증가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가액이 충분치 않고 정부

2017-11-13 10:50
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 시한 내 타결 어려울 듯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27일과 28일 각각 4차, 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법정 시한인 29일 6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28일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2017-06-29 07:36
양대노총 참석, 최저임금위 첫 정상 가동… 어수봉 위원장 선출

노동계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공익위원은 전원 참석했다. 사용자 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위원 1명씩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최저임금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선

2017-06-15 19:38
서울시·시의회·자치구, 1941억 투입해 '탄핵 비상시국' 민생 안전 총력

탄핵 비상시국을 맞아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 안전을 챙기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가 함께 10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대응해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민생 안전 10대 대책'을 추진, 총 1941억 원을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내년 성장률이 2%대로 18

2016-12-22 13:16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 전원 사퇴 결정…노정 교섭 창구 막히나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 결정에 항의해 근로자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 정치권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최종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마저 내려놓게 되면 사실상 노정간 대화와 교섭의 통로는 모두 사라지게 되

2016-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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