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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정치적 사건 대응 못해…본연의 기능 할 것"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정치적 사건 대응 못해…본연의 기능 할 것"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
    2021-10-22 16:40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1-10-22 15:34
  • [2021 국감] 정부 "BTS 비용 17억 중 7억 지급…소속사 합의한 내용"
    [2021 국감] 정부 "BTS 비용 17억 중 7억 지급…소속사 합의한 내용"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쓴 비용 약 17억 원 중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7억 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억 원은 소속사가 부담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방탄소년단의 순방 비용 약
    2021-10-21 18:21
  •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홍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라면서 "회사가 (해당 논란 때문에)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저희
    2021-10-21 17:53
  •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의 여러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
    2021-10-21 17:45
  • [2021 국감] 고승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
    [2021 국감] 고승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봤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에 질의에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어야 6.9%가 된다”며 “현재 전세대출만 한 달에 2.5조 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7%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1-10-21 16:57
  •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1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란히 섰다. 김 의장은 국회에 세 번째 출석했다. 이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골목상권 상생 문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등의 질의를 받았다.
    2021-10-21 16:18
  •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25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2021-10-21 16:03
  • [2021 국감] 게임 이용자 목소리 듣지 않는 국회…이상헌 "소외되지 않게 해야"
    [2021 국감] 게임 이용자 목소리 듣지 않는 국회…이상헌 "소외되지 않게 해야"
    2월 '마비노기 트럭시위' 책임자 참고인 채택 불발李 의원, 황희 장관 향해 '이용자와 불통' 지적게임법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 의견 약속 게임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게임 산업 육성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 게임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게임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2021-10-21 16:01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60%가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결과인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취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
    2021-10-21 16:00
  • [2021 국감] 금융당국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2021 국감] 금융당국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콜센터 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건전한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2021-10-21 15:46
  •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2021-10-21 15:31
  • [2021 국감] 이주열 “양극화·불평등은 구조적요인 커, 구조조정노력 필요”
    [2021 국감] 이주열 “양극화·불평등은 구조적요인 커, 구조조정노력 필요”
    “양극화·불평등은 사실상 구조적요인이 상당히 크다. 단기적 대책에 더해 일종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정상화해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취약차주 상환 부담이 늘 것이다. 전체를 보고 (금리인상을) 할
    2021-10-21 14:49
  • [2021 국감] 이주열 “환율상승은 달러화강세 영향..통화스왑 연준 필요성 줄었다 판단”
    [2021 국감] 이주열 “환율상승은 달러화강세 영향..통화스왑 연준 필요성 줄었다 판단”
    “연준 등 정책변화+중국 헝다·전력난 등 영향”..“외환보유액 IMF 기준에 부합”“금감원장 퍼팩트스톰 언급은 아주 나빠질 것에 대비하자는 것”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연준 등 주요국 정책변화, 테이퍼링 조기 가시화 등을 반영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게 가장 컸다. 중국 헝다 사태와 전력난도 영향을 미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
    2021-10-21 14:43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재무제표에 ESG 내용 담도록 개정 검토"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재무제표에 ESG 내용 담도록 개정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녹색금융을 강화하기 의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재무제표에 들어가도록 개정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ESG 직접 투자 규모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ESG 직
    2021-10-21 14:28
  •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총 정원 116명 중 36명 미달…인력난 계속헬기 출동 건수↑…근무 환경 열악해 기피金 "조종사 심각한 인력난…충분히 확보해야" 해양경찰청의 헬기 조종사가 몇 년 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 출동 건수가 많은 상황에도 인력이 부족해 구조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해경 헬기 조종사는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처우가 좋지 못
    2021-10-21 11:45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 원, 손해 보험 관련은 821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사기 의심 병
    2021-10-21 10:38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하나은행 배임 여부 언급 어려워"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하나은행 배임 여부 언급 어려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제기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설계했지만,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은행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
    2021-10-21 10:34
  • [2021 국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신고 5000건
    [2021 국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신고 5000건
    '잘못된 한국정보'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1만2056건 접수시정조치 29.6% 불과 태영호 “해외에 잘못 알려진 한국 정보 시정, 외교부와의 적극 협의 필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등으로 잘못 표기돼 신고된 건수가 각각 4837건,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체육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시정 조치는 각각 24.1%, 3
    2021-10-21 09:02
  • [2021 국감] 오세훈 "층고완화 50층이 한계...집값 상승은 콘트롤 가능"
    [2021 국감] 오세훈 "층고완화 50층이 한계...집값 상승은 콘트롤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해도 최대 50층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날 집값 상승에 대해선 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35층 룰' 층고 제한 폐지로 층고가 어느 정도 오를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
    2021-10-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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