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소 수심을 6m, 수자원을 8억 톤으로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아시아 물시장은 누가 주도권을 잡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시장 인프라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산업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물위원회(이하 AWC)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달 16일 대전 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 만난 최계운 사장은 AW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사장은 “세계물위원회(WW
◆ 서울 버스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버스파업 시한을 불과 10분여 앞두고 이날 새벽 극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됩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었으며, 양측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첫차 운행을 10여분 앞둔 이날 오전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보 6곳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상세 조사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위원회 출범 배경 및 경과 = 지금부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해 온 결과를 발표한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 가뭄과 홍수가 발생해 강을 비롯한 수자원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고 강주변을 레저·문화 공간으로 바꾼 우리 강관리 기술에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세계강포럼에서 이 행사를 주최한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사장이 한 말이다. 이를 증명하듯 수공의 태국 통합물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우리나라 SOC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적정규모 SOC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SOC야말로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 오는 2025년 한강 유람선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서울로 몰린다 . 이들은 코엑스의 6배 크기인 용산국제업무지구내 대규모 쇼핑몰과 동양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용산민족공원으로 흩어져 서울을 만끽한다.
# 비즈니스맨들은 용산역 용국제업무단지내 오피스로 발길을 옮긴다. 620m높이의 랜드마크타워를
4대강 사업 의 수질 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경노종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 목표 달성치를 2015년에서 2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도 32차례나 변경됐다.
자료에 따르면 구준설이 필요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이 13.9%로 진척되면서 공사 현장투입 인력 수가 지난 13일 현재 일평균 1만364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장 투입인력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관리.기술직 사원 (2166명), 감리업체의 감리원 (388명), 장비를 다루거나 일반 기능인력 등 노무 인력 (장비
대우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4대강 시범사업인 ‘2009 u-수변구축 시범사업(산청 u-경호강)’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수변안전 및 관광 서비스모델을 타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돼 있다. 경상남도 산청군 경호강 유역에 ‘u-수변공원’을 구축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토부 등 5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자료와 공구별 자료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해
영진인프라는 환경관련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수처리 및 자동화기기 전문회사다.
영진인프라는 1986년 수처리 및 자동화기기 전문회사로 설립돼 2000년 10월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기업이지만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진인프라는 지난 20년간 낙후된 국내 환경산업에 대한
4대강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홍수피해 산정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경기 시흥을)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000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라며 "4대강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 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대 숙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발간됐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 보고서를 이날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올 6월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마
'4대강 살리기'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풍부한 물과 문화ㆍ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23일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4대강 외에도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
◆기획재정부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제2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국토해양부
-2008년 국토조사 및 DB구축사업 완료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09 디지털 국토엑스포 행사 참여하세요
-장관 국가브랜드위원회(중앙박물관)
-제1차관 강원도 녹색도시 시범사업 체결식(강원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