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7일 오후 2시께 무안광주고속도로 북무안톨게이트 하행선 보평터널 인근에서 다중(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동승자 등 1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안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북무안톨게이트 하행선 방향, 보평터널 인근 다중 추돌사고 발생 조치 중"이라며 "인근 통행차량은 함평JC에서 우회바란다"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모두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이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는 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13일 충북소방본부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 씨가 몰던 쏘렌토 SUV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토요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A 씨의 차량은 다른 차량과 잇따라 부딪혔고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8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7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남성 A씨(70대)가 몰던 GV70 차량이 보행자와 승용차 8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 남성
남해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아침 7시 55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1㎞ 앞에서 14t 트럭이 앞서가던 다마스, 스포티지, 스파크 등을 잇달아 추돌한 뒤 트레일러를 박고 멈춰서는 8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트럭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인 다마스와 스포티
서울 광진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5t 화물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해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이 연이어 부딪쳐
세종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세종시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블랙아이스(도로결빙 현상)로 인한 사고로 차량 40여 대가 추돌해 14명이 다쳤다.
금빛노을교는 세종시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m의 교량이다. 아람찬교는 연기면 세종리와 금남면 집현리를 잇는 금강의 교량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부고속도로 옥천지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2시 40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대전방향) 안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8대가 추돌했다.
사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4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단독사고를 내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나면서 뒤따르던 탱크로리 등 차량 7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로 4명 사망·7명 부상
1일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1일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사고 사망자 4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A(31) 씨와 B(38·태국 국적) 씨 등 근로자 2명과 C(35·여) 씨와 D(51·여) 씨 등 주민 2
31일 오전 의정부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역삼거리 인근 서울 방면 도로에서 레미콘과 대형트럭 등 화물차량 5대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A(75)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차량의 운전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달 31일 국내 최장터널(약 11km)인 인제양양터널에서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19개 기관 합동 실전적 재난대비 훈련이 열린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IC~서양양IC 구간 통행이 전면 제한돼 우회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에서
21일 오전 일산대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이 지역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일산대교 남단에서 북단방면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일산대교 남단->북단방면으로 중간지점 3차로 승용차 관련 8중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져 2, 3차로가 통제
2일 두 건의 고속버스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은 또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3시 55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65㎞ 지점에서 신 모 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앞서 달리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밀고 나갔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는 앞서가던 승용차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
경부고속도로 버스 8중 추돌사고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스닥 상장기업 누리플랜이 졸음방지 교통상황 사전경고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누리플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음향전문업체 제이디솔루션과 세계 최초로 도로 터널 유고상황 음성경고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사고 취약구간 개선을 위한 사고 다발지역 음성
7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휴게소 인근 지점에서 고속버스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A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사고 처리로 기흥나들목 11km구간에 걸쳐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