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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금선탈각은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三十六計) 중 21계로, 금빛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다. 매미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변하는데 과거에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퇴각하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화려하게 태어나려면 자신을 가둔 껍질을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2023-01-02 06:00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KDI “의원 발의 법률안, 규제 영향 평가해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이 정부 제안 법률안인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 발의가 대다수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동으로 6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

2017-09-06 10:54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이 운영 결과 신설・강화 규제 중 실제 비용분석을 진행한 건은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이 총리 훈령이다 보니 제도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근거법률이 될 규제개혁특

2016-09-28 14:00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08-03 09:14
기업 절반 이상 “정부 규제개혁에도 체감 규제 여전히 높아”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여전히 체감 규제 수준에 대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75%의 기업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소속 300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

2015-08-02 12:00
“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이나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7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DI규제연구센터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다소 낮았다. 기업과의 소통(2.59점)과 공무원 규제개혁 의식(2.58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

2014-09-18 14:12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인천경자구역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인 ‘만도브로제’를 방문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점검반은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 및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 지정 시 관련 인허가 의제 등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

2014-07-2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