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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려워...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2024-11-28 16:01

  • 정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 수립…“역대 최초” 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도 2곳을 신설키로 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2024-11-28 15:45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나 가계부채에 관한 것(금리)이 올라간 것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실기론’에 대한 질문에는 “8월에 한 번 쉼으로써 금융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2024-11-28 15:28

  • [1보]尹 “저출생 대책 원점 재검토...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문제 핵심”
    [1보]尹 “저출생 대책 원점 재검토...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문제 핵심”
    2024-08-29 10:44
  •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2024-08-29 10:43
  • 증권업계 대표들과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포토]
    증권업계 대표들과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포토]
    김병환(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서유석(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0:40
  • [1보]尹 “교육·돌봄 국가 책임화...‘퍼블릭 케어’ 하루빨리 안착”
    [1보]尹 “교육·돌봄 국가 책임화...‘퍼블릭 케어’ 하루빨리 안착”
    2024-08-29 10:39
  • [1보]尹 “의대증원 마무리...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
    [1보]尹 “의대증원 마무리...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
    2024-08-29 10:36
  • 尹 “국민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수도권에 6년간 연평균 7만호”
    尹 “국민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수도권에 6년간 연평균 7만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9 10:35
  • [1보]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1보]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2024-08-29 10:32
  •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인바 앞으로도 한미 경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및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인 100여 명의 참석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심화하는 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구
    2024-08-29 10:30
  • [1보]尹 “개혁 과정 험난한 여정...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1보]尹 “개혁 과정 험난한 여정...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2024-08-29 10:29
  • [1보]尹 “113개국과 197차례 회담...중동 ‘빅3’서 112조 투자·수주”
    [속보] 尹 “113개국과 197차례 회담...중동 ‘빅3’서 112조 투자·수주”
    2024-08-29 10:25
  • 尹대통령 “우리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尹대통령 “우리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9 10:24
  • [1보]尹 “수도권 주택 6년간 연평균 7만호 공급...원하는 곳 제때 공급 전력”
    [1보]尹 “수도권 주택 6년간 연평균 7만호 공급...원하는 곳 제때 공급 전력”
    2024-08-29 10:17
  • [1보]尹 “곧 체코 방문, 24조원 원전 사업 최종 계약 되도록 직접 챙길 것”
    [1보]尹 “곧 체코 방문, 24조원 원전 사업 최종 계약 되도록 직접 챙길 것”
    2024-08-29 10:10
  • [1보]尹 “올해 韓성장률 주요국 2위...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1보]尹 “올해 韓성장률 주요국 2위...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2024-08-29 10:09
  • 정부, 캄보디아와 EDCF 협력 확대...고부가 인프라 사업 발굴
    정부, 캄보디아와 EDCF 협력 확대...고부가 인프라 사업 발굴
    정부가 캄보디아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을 확대하고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는 등 5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수자원기상부, 공공사업교통부와 'EDCF 정책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캄보디아는 누적 지원 규모 기준 EDCF 제3위 협력 국가다. 양국은 5월 한-캄보디아
    2024-08-29 10:00
  •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 원 등 총 52억15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 원과 예금 4억6900만 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다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 거물급 정치인의
    2024-08-29 09:55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4-08-29 09:53
  •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국회의원 중 일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액이 0원이 아닌 가상자산을 신고한 현직 의원은 23명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억 원짜리 훈민정음 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남 명의의 코인 1600만 원어치를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가상자산 신고액은 77만6000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2024-08-29 09:52
  • [1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 → 7년 강화”
    [1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 → 7년 강화”
    2024-08-29 09:31
  •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식 개선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대화방도 이미 너무 많다"며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올해 사례가 781건 정도 있다. 아마 피해자도 모르는 범죄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정리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범죄가
    2024-08-29 09:29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에 앞장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당정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21대 국회에서
    2024-08-29 09:14
  •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 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원외에 있다가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 20명과 초선 127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
    2024-08-29 09:07
  •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발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들은 뒤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찬성
    2024-08-28 21:13
  •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미루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증원이 사실상 의료개혁의 뼈대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유예안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각 대학에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2024-08-28 17:50
  • 김동철 한전 사장,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비판…"전자파 걱정은 괴담"
    김동철 한전 사장,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비판…"전자파 걱정은 괴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경기 하남시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자파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주장에 불과한 괴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망 건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더는 지연·좌초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
    2024-08-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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