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發 해외자원개발 5년간 31조원 더 들어가"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인천 부평을)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원에서 더욱 크게 증가하여 5년 후 약 72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된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3사가 MB정부 당시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예정되어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약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조4000억원, 호주GLNG 사업 1조2000억원 등 앞으로 투입되어야할 투자비만 22개 사업 14조원에 이른다.

석유공사도 비슷한 규모로, 다나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2000억원, 하베스트(HOC)가 2조8000억원, 이글포드 2조4000억원 등 15조4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일정이 잡혀있다.

가스·석유·광물 자원3사의 예정된 추가 투자 규모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사업 총31조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MB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MB정부의 해외자원사업은 생산과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실적이 2014.6월 현재 13%에 불과하여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으며,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원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 2조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MB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