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먹는 하마’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민자도로에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의 재정부담 속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도로예산’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민자도로 보상비 등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1조734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지난해 1조4148억원에 비해 3198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1년만에 22.6%가 증가한 셈이다.

2011년 689억원에 불과하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2012년 3000억원, 2013년 77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민자도로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또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가 업체가 맺은 실시협약도 비밀에 부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부가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빈약한 실정이다.

민자도로의 재정부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손실보전액(MRG)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5130억원에 달한다. 도로별 보장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부담금액 또한 3조212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민간고속도로는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지만, 사실상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비, MRG를 포함한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은 총사업비의 평균 40%에 육박해 도로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로사업비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에다 세수부족으로 증세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민자도로 지원을 위한 1조원대 혈세투입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투자대비 실익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