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韓日 통화스와프 중단, 우리경제 영향은

한·일 통화스와프가 14년 만에 전면 중단됐지만 현재 규모가 100억달러(약 11조원)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국된 외교관계 탓에 오는 23일 한·일 통화스와프의 만기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양호한데 통화스와프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장은 한국이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어 한·일간 계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도 있었다.

한국은 현재 중국(3천600억위안), 아랍에미리트(200억디르함), 말레이시아(150억링깃), 호주(50억호주달러),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또 아시아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화 스와프처럼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신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623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일본과의 스와프 계약 해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충격에 대한 방어막으로는 첫 번째가 외환보유액, 두 번째가 CMIM 체제가 꼽힌다. 통화 스와프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금은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서 일본과의 스와프 계약이 긴박하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부적절한 수준으로 빠르게 올린다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일본에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한국에 훨씬 유리한 계약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