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TPP 협상국 환율조작 문제 제기…‘참여 검토’ 한국에 미칠 영향은?

‘환율조작 논란’ 상반기 타결 변수로 부상

이르면 올해 상반기 잠정 타결이 예상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정말 ‘빨간불’이 켜진 것일까. 미국 의회의 협상국 환율조작 문제 제기로 TPP 타결에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TPP의 타결 여부가 앞으로 한국의 메가 FTA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향후 사태 추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과반수인 초당파 의원들이 TPP 협상 참여국들의 환율조작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10일 교역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법 정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했다.

미국 의회에서 환율조작을 둘러싼 논란이 일게 된 것은 최근 달러 강세 기조가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통화 약세 유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미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 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존 TPP 참여국 대부분과 2차 예비양자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타결 이후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협상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TPP 협상에서는 환율조항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도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면 일본 등 참여국은 물론 미국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환율 문제가 TPP 협상에 암초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폴 라이언 하원 세입위원장이 환율조작제재법안에 대해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세계 무역시장의 관세 전쟁과 TPP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도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명진호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하원 세입위원장이 TPP 협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환율문제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TPP 상반기 타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