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수’ 중국의 속사정] ⑤ 아! 차이나…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방향은 맞으나 개혁 성공 가능성은 회의적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5일(현지시간) 기자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경기둔화의 늪에 빠진 중국을 살리고자 혈안이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온갖 목표를 쏟아낸 것에 대해 올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의 류차오 교수는 “중국 지도부는 서류상으로 많은 말을 쏟아냈으나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실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홍콩과학기술대의 리시 교수는 “중국은 항상 투자에 많은 자원을 집중했다”며 “이는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 경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데 투입해야 할 자금을 계속 투자에 쏟아붓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개혁하려 해도 투자가 중심이 된 지금의 성장모델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텔그룹의 매튜 크랩 리서치 담당 이사는 국영기업이 금융과 통신, 철도 등 산업 각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내수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을 중흥시키려면 국영기업을 치워버려야 한다”며 “일반 소매업체가 국영기업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중국인이 본토가 됐는지 해외가 됐는지 어디에서나 모국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윌리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리 총리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마치 당분간 경제가 7%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에게 삶의 질이 정부가 약속한 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산당과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