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10% 감축한다더니”… 서비스업 규제는 13.5% 늘어

(사진제공=전경련)

정부가 경제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설 규제의 대부분은 7대 유망 서비스업이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 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13.5%(485개)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업 규제 양적 규모는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 규제 수 대비 약 10.7배였으나,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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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은 오히려 7개 전 분야에서 규제 수가 늘어 전년 대비 15.7%(345개) 증가했다. 지난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였으나 올해는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다.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345개의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485개의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업 규제 증가에도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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