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만든다

정부가 2019년까지 지하공간의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관리기관별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지만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돼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 지자체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등을 정하기 위해 송파구 일원에 대하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에 따라 23일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활용체계 구축 방향,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지하공간 활용 지원센터 운영△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산․학․연․관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철,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2017년까지 완료하고, 그외 시급 지자체는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