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정부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하면서 노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총파업 투표에서 결의한 대로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

민노총이 네세운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민노총은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간다.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2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27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28일),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29일) 등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전국 3000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투표를 한 후 5월말이나 6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