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GDP 성장률 2%대로 하락 우려

‘인구 고령화’ 용역보고서, 생산인구 1%포인트 감소하면 성장률 0.6~0.8%↓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용률·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해 2010년대 연평균 GDP 성장률이 2%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연구 용역 보고서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재편 방향’에 따르면 연령별 고용률이 2013년 수준인 59.5%를 유지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주고용층 비중에 비례할 경우, 2000년대 5.5% 성장에서 2010년대에는 2.8%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령별 고용률이 2013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17년부터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일자리 부족현상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주고용층 비중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한 2010년대 들어 GDP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주고용층 비중이 최저점에 도달하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202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률 둔화는 부양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국가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16~64세)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약 0.6~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분석을 적용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20년에는 현재보다 경제성장률이 1.2~1.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고용층 비중 하락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감소한다면 고용률을 유지하더라도 2014~2020년 평균 성장률이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용률 제고와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만 향후 3~4%대의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손 교수는 “65세 정년 연장과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 여성 경력 단절을 위해 해외 양성 평등 보육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임금 피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채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