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남부발전ㆍ석유공사 등 15곳 낙제점…성과급 못 받아

기획재정부가 17일 공개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등급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가 대상 11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평균 점수 이하인 C등급을 받은 기관은 35개(30.2%)다. C등급 이상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다만, 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우수’ 등급인 A등급은 15개이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이하’ DㆍE등급은 15개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 상승에 대해 경영평가단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고, 정상화 계획 이행과정에서 임직원과의 소통, 노조화합 등 노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 등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A등급 15, B등급 51, C등급 35)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D와 E 등급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

9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D등급을 받았다. 강소형기관 55개 중에서 독립기념관, 한국전력거래소 등 5곳이 D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했다. ‘아주 미흡’한 E등급 기관은 6개이나, 이 중 3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2014년 12월말 기준)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므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도 뒤따른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 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서 1% 이내에서 증액한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키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조원의 흑자전환과 3조9000억원의 해외매출 확대에 힘입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공공ㆍ민간 협업을 통한 실버택배 등 일자리 개발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문성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미흡’ 등급 낙제점을 얻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이달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8월 국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면서 “기관설명회를 열고 경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내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