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돈 잔치 아니다…영동대로 개발에 쓰여야”

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고시 무효 주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기사설명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개발에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구의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여금은 나눠 쓰는 돈 잔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인 만큼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써야 한다”며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동대로 원샷개발이란 삼성역 일대에 GTX 3개 노선과 KTX 1개 노선(평택~수서), 위례~신사선, U-smartway(동부간선도로~영동대로) 등 각종 교통망이 형성되는 복합환승센터 건립 프로젝트다. 신 구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영동대로 개발을 몇 번이나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한전부지 일대 변전소 이전 인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 구청장은 행정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변전소 이전에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환경문제만 해결되면 구청장 권한으로 인허가를 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원래 서울시와 현대차, 강남구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당사자에서 강남구를 배제해 시장 면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상 강남구는 사전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현재 서울시와 한전부지 개발 관련 운영협상에 착수한 상황이며 오는 201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부지가 포함된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마찰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발 계획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