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대책]장기침체 내수, '단약방'소비촉진책 먹혀들까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비 활성화 대책은 주로 고가 공산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활대를 통한 내수 촉진에 중점을 뒀다.

이는 중국발 쇼크 등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할 구조개혁과 경기부양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내놓은 정책이다.

손꼽히는 정책은 개별소비세 인하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승용차와 월 소비전력 40㎾ 이상의 냉장고를 포함한 대용량 가전제품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의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했다. 소비자들이 내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는 이들 품목의 구매를 늦춰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도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령층 소비 여력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확대된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또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만 따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1% 포인트 상승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025%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008년께 1년간 노후 차량에 대한 세금을 70% 정도 감면했는데, 지원 기간 월평균 판매량이 이전보다 35.6% 증가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월 동안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 14.4%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규모 세일 행사로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전통시장,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대부분 단기 대응 정책에 그쳐 장기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전년비)은 2010년 4.4%에서 2011년 2.9%ㆍ2012년과 2013년 각각 1.9%ㆍ2014년 1.8%로 떨어져 벌써 수년째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다.

소비위축의 저변에는 일자리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깔려 있는데 정부 대책은 연말까지의 단기정책에 치중하면서 내수 활성화 대책이란 이름값에 못 미치고 있다. 구조적인 개선 대신 단기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현상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한, 급조한 정책도 곳곳에 보인다. 추석 전후로 공무원의 휴가를 장려하겠다는 정책은 9월과 10월 사이 징검다리 국정감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회 요구자료를 시한에 맞춰 제출하려면 되레 밤샘을 해도 모자라다는 내부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중국발 쇼크가 가지지 않는 가운데 유커에 대한 대책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지갑이 얇아진 유커들의 발걸음을 숙박, 바가지 요금 등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 없이 모으겠다는 건 터무니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