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예비비서 누리과정 3천억 우회 지원… SOC예산 7000억 증액

2016년도 나라살림이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2.9%) 386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0시 49분 차수변경이 이뤄진 본회의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3062억원 가량을 순감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 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감 예산은 △사회복지 4733억원 △교통 및 물류 386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5억원 등이다.

진통을 겪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의 증액이 5600억원, 호남이 1200억원 이뤄졌다.

보육료는 1448억원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인상, 41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가 9512억원에서 225억원이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246억원에서 272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 638억원이 추가됐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