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G20회의 환율변동성 다소 낮출 듯

통화정책 한계 인정도 인상적..환율조작국 논란 맞물려 추가 인하 제약요인도

주요 20개국(G20)회의가 금융불안에 대응키로 합의하면서 대내외 환율변동성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인 자리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등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문가들은 G20회의가 선언적으로나마 금융불안에 대응키로 합의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G20회의 합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각국의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봤다.

앞서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회의에서는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모든 나라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을 같이했다.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는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모여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정도”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계기로 재정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당장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또한 “G20 자체의 구속력이 크지 않다. 다만 합의대로 각국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금리 등 경쟁적 환율절하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환율 변동성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도 부정적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성춘 실장은 “통화정책이 무력하고 정책효과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중앙은행 총재들도 인정했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도 “최근 일본과 유럽 등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에서 부정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환율조작국 등재 움직임과 맞물려 추가 금리인하를 제약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금리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내 경기나 물가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환율 절하를 자제하기로 한 것 감안하면 약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춘 실장도 “환율조작국 문제는 직접 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움직이는 것으로 통화정책은 별개”라면서도 “한은도 금리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유럽이나 일본 등을 봐왔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