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ㆍ무인기 등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 나섰다

산업부, 신산업투자지원단 회의 개최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기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열고 신산업투자지원단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산업기술진흥원 센터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5대 신산업 분야 협ㆍ단체 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신산업투자지원단을 테스크포스(TF) 조직으로 신설했다. 규제, 연구개발(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ㆍ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등 기업들의 5대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회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단순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관련 애로에 대해 전담지원반을 꾸려 해결할 계획이다.

산업부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애로는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로 이관하고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된 지역단위 네트워크인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ㆍ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개선할 규제를 소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 기획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제수준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투자지원단에서는 다음달 4일까지 2차 투자애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