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판매 민간개방,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민간개방은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7일 “한전의 전력판매 민간개방이 민간의 신규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받는 수익형 대형소비자만을 골라 선점하는 ‘체리피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위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전력판매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앞서 도입한 국가들의 폐해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미국전력회사단체(APPA)의 올해 4월 분석보고서를 보면, 전련판매 개방주가의 전기요금 인상폭이 미개방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개방주는 규제주보다 kwh 평균 2.5센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평균 3.4센트로 상승폭이 더 올라 판매개방주의 요금 인상이 더 높았다.

이 의원은 “2014년 10월 발표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의 미국 전력소매시장 분석 결과에서도 미국의 전력 판매경쟁 이후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돼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 요금은 산업정책 및 에너지복지 등을 고려해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다른 체계로 운영 중이다. 일반용과 산업용에서 수익을 내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등 원가 이하 사용자의 적자분을 메우는 구조다.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권을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전력산업은 사회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며 “무임승차한 신규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사업자의 체리피킹형 사업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한전은 수익 고객을 잃고 비수익 고객에 대한 부담이 증가돼 결국 수익성 낮은 타 용도 및 1~2단계 주택용의 요금인상과 보편적인 서비스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