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202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21만4000대 수출

정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발표 ... 면세점 납품업체도 수출기업 대우

정부가 부진에 빠진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유망수출품목을 전략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를 20만 대 수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

자동차ㆍ사물인터넷(IoT)용 시스템 반도체 등을 개발하고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공급과잉업종에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수출 주력품목의 프리미엄화도 꾀한다. 또 면세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도 수출기업으로 인정해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는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우선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제품화해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수출 20만 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ㆍ제주의 주유소ㆍ대형마트ㆍ주차장 등에 2㎞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를 올해 중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 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늘리고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50% 이상 감면 △보험료 경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등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한다. 수소차는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2018년 1월에는 6000만 원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현재 10기인 충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해 1만4000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인지ㆍ판단을 위한 8대 핵심부품, 자동차 및 IoT용 반도체, 투명ㆍ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융합얼라이언스 기반 구축을 위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000억 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융복합 시스템반도체 석사과정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동차ㆍIT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OLED 부문은 총 14조 원 규모의 선제적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업종은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철강은 일반용 보다 5배 깊게 채굴이 가능한 강관, 자동차 차체 경량화(20%)를 위한 강판 등을, 석유화학에서는 철강재 대체 고강도 플라스틱 소재,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용 유기 염료 등을 개발한다. 특히 조선부문은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기업의 R&D 참여조건인 현금부담 비율을 낮춰 유망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소비재와 관련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에도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피부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해주고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준다.

중국엔 삼계탕ㆍ쌀ㆍ분유, 일본에는 파프리카ㆍ막걸리를 주력 수출상품으로 밀고 전복 등 고급 수산물과 김스낵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수출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활전복 특수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해외 농산물 콜드체인도 확충한다.

하반기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의 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세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0여 개 정부수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모호한 방송 PPL(간접광고)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9월까지 PPL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크기 등 형식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전략수출국가 인수규모를 두 배 늘리고 수출초보기업 1만5000곳에 수출안전망 보험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산업발전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