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FTA 협상때 ‘최우선 의제’로

정부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담당관을 두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은 △정부 추진체계 강화(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 △정보제공 확대(비관세장벽 D/B 내실화 △민간대응역량 제고 등이다. 우선 각 부처별로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이와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비관세장벽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12개 부처별 담당관(과장급)이 지정됐다.

또 통합무역정보망(Trade NAVI) 내에 국가ㆍ유형ㆍ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유망 수출품목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원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해외규제에 맞춘 제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인증ㆍ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 흐름과 관련해 “특히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보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해 “18개 규범 가운데 금융, 통신 등 주요 규범 6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나머지 12개 규범의 협정 포함 여부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하반기 4차례 협상을 실시하고 올해 말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 미국, EU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또 지난 2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제15차 협상에서 10개 참가국은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고, 올해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협상국들은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으며 이를 토대로 품목 수를 더 좁혀 나갈 예정이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협의 중이다. 정부는 보일러, 풍력발전기,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우리나라의 관심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