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변화 맞서 한국型 임금제도 개발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지나친 연공성 완화, 직무와 역량 중심, 성과배분제’ 조합 필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제도의 대안으로 직무급과 성과급을 병행하는 등 독자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연공형 임금제도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들처럼 직무·역량 중심의 기본급 체계를 갖추고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배분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다양한 직무성과주의 임금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공급이라는 기본틀을 단시간에 깨뜨리지 말고, ‘노동시장 인력 분포’, ‘경영상황’, ‘근로자들의 기호 변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임금제도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연공형 임금체계가 주류를 이뤘으나 ’90년대 들어 저성장, 글로벌화, 고실업, 고령화 등 경영환경이 변하면서 연공급에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가미한 임금체계를 도입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단순 ‘따라하기’식이 아닌 서구식 성과주의 유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본식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의 임금제도 변화 특징으로 △제수당 정리, 자동승급되는 연공급 부분 축소, 업적·생산성과 연계한 성과급 부분 확대 등의 ‘임금체계 간소화’, △종업원들의 업무 동기부여측면을 강화하는 ‘고과승급 실시’ △개인의 능력, 성과, 직무만을 중시하는 서구식 성과주의 임금제도에 연령, 근속년수, 학력 등도 고려한 ‘일본화된 서구식 성과주의 정착’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도요타자동차는 ’90년 기본급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노사합의하에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했고, ‘신일본제철’ 역시 ’88년 기본급을 10%P 낮추고 기본급에 자동승급 대신 업적급, 업무급을 신설하는 임금제도 도입했다. ‘NEC(니혼전기)'는 ’역할 그레이드 제도‘를 실시, 역할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름 임금을 결정해 나갔으며, ’JT(일본담배산업(주))‘ 역시 16단계 직무등급을 설정해 각 직무등급별 '기본임금'과 업적과 성과에 '업적상여금'을 지급해 나갔다.

보고서는 ‘임금체계 개편방향’으로는 ‘임금체계 간소화’, ‘임금지급과 계산에 따른 제경비 축소’, ‘종업원들의 업무 인센티브 고조’, ‘공정임금으로 종업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임금체계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저임금의 상대적 우위를 가진 중국으로부터의 추격과 선진국의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 우위 사이에서 우리기업이은 항상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한 지식과 숙련의 형성과 축적을 지원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연공급 임금체계의 대안으로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등 직무급제 도입의 여건이 미비되어 있다” 면서 “공정보상과 동기유발이라는 임금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 주체간 다양한 임금제도 도입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