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현실성 없는 ‘졸속정책 지적

올해 600억 예산에서 달랑 2억 써...집주인 신청자 거의 없어

국토교통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올해 배정된 예산 600억 원 가운데 고작 2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토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의 목적으로 시작했다.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 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 원을 금리 1.5%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집주인은 임대주택 완공 후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책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리모델링까지 들어간 신청자는 드물었다. 9월 기준으로 올해 배정된 60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의무 임대기간이 8~20년으로 집주인에게 부담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최대 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은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라 외장재도 좋은 것을 써 사업비는 늘어나는 데 반해 집주인의 임대 수익 감소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자체가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을 설명하기를 세계적인 추세가 집을 고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은 현장조사에 나서 지원조건과 규모 현황 및 지원대상 심사절차 개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인 파악 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