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국정… 외교·안보까지 구멍 뚫리나

朴대통령 12월 예정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불투명… 7일 대통령 주재 ‘방위산업진흥 확대회의’도 연기

정국을 뒤덮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외교·안보도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어려워져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순실 씨에 외교안보 관련 기밀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국가신뢰도 마저 추락해 정상외교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외교·안보·국방 부분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비상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연내 도쿄에서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회의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NHK방송은 12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전하면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에 관련한 의혹이 큰 문제가 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일정 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도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협력하자고 일·중 양측에 호소하려 했으나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초유의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대통령 리더십은 붕괴 직전이다. 더불어 국제 정세에 대한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교, 안보 사안에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고 알려지면서 국제적 신뢰도나 북핵 대응 등 대북·외교 정책 추진 및 정상외교의 추동력도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드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외교안보 부처들도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일 대통령 주재 방위산업진흥 확대회의는 연기됐으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해외 출장 계획을 사실상 취소했다. 내각 개편으로 부처 장관들이 교체될 경우 외교·안보 현안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신임 주한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며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