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가입 20주년…"최순실 사태 보니 아직 선진국서 멀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했으나, 최근 최순실 사태 등을 고려했을때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OECD 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이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도를 선진국의 척도로 제시하며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 `준조세`로 기업들에 돈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안 좋고 기업 하기 너무 어렵다"라며 "규제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청의 담당 직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참담한 심정이지만, 법치주의와 헌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양수길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 대표도 "권력이 경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유린하는 현상이 눈에 안 보이게 벌어졌다는 데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50년 압축발전의 성과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규제가 지나치다"며 "선진국으로 왔지만, 그 지위를 유지할만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기조연설에 나선 랜달 존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 담당관)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국 절반에 불과하고 규제강도는 OECD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이유로 낮은 노동 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 임금 불평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등을 꼽으며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성 증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축소,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여성 고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