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럼프, 글로벌 감세 경쟁 불 붙이나

국내에서는 여야가 법인세율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법인세를 주요 20개국(G20)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영국 정부는 조세 체계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G20 국가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미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법인세가 낮아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이날 메이 총리가 법인세를 G20 중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면서 사실상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 3월 현행 20%인 법인세를 오는 2020년까지 17%로 내리기로 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현재 39.1%인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추기로 공약했다는 데 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게 되면 영국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아일랜드(12.5%)와 맞먹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OECD 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세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아일랜드와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은 낮인 법인세율을 통해 고용창출이라는 반사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정책 방향을 성장 촉진으로 맞추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놓고 야당은 인상을, 여당은 인하를 주장하며 각론을박이 격화하고 있다.

물론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담이 큰 탓에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을 떠나려는 다국적 기업들을 붙잡으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해외로 떠난 미국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