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도시 생활에서 자기 집이 없으면 참 고달프다. 전세금이 없어 월세 주택에 살아야 하는 사람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특히 혼자사는 청년층의 주거 질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소득에 비해 집세 부담이 많고 주거 공간도 좁은 편이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해봤다.
청년층인 29세 이하 1인 가구의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은 2014년 기준 31%다. 전체 평균 20.3%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소리다.
사는 곳도 30㎡(9.1평)로 전체 1인 가구 평균치 38.3㎡(11.6평)보다 좁다. 좁은 공간에 살면서 소득의 3분의 1을 임대료에 써야한다.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출은 더 늘어난다.
청년층 1인 가구의 RIR과 주거 면적은 부자 부모를 둔 고액 월세 수요자까지 감안한 평균치여서 그렇지 비정규직과 같은 소득이 낮은 계층만 추린다면 RIR은 40~50% 쯤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계층은 소득의 절반 정도가 집 임대료로 지불돼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2015년 현재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이중 29세 이하가 94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들 청년층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 비율이 줄지 않으면 그만큼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청년층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많은데도 거주 공간은 협소하다. 영국 71.2㎡,미국 141.3㎡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다.
원룸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 면적이 대개 7~8평인 점을 감안하면 대충 감이 잡힌다.
그러나 요즘 들어 선뵈이는 원룸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이 자꾸 줄이드는 추세여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공급면적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낮아져 판매하기 쉽다.그래서 원룸 건설업자들은 되도록이면 공간을 줄이려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 잠실동에 분양한 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5평 좀 넘는 수준이다.
면적은 줄었지만 임대료는 별 차이가 없어 투자 수익률은 높아진다.
원룸 건설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의 천현숙연구위원은 ‘가구원 수별 주거사용면적 차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가 사용하기 적절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