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서민경제] (8) 소득양극화 심화...맞춤형 서민지원 정책 필요

경기불황에 가계소득 급감하며 하위 10% 가처분소득 1년새 -16%…2금융권 급증세

가계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로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서민 지원 정책은 많은 재정이 필요한 만큼 맞춤형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국정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쓰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소득 상위 10%는 크게 늘었지만, 하위 10%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가처분소득은 한 가구가 소득에서 세금·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올 3분기 월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0% 감소한 수치다.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올해 들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올 1분기 4.8%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2분기에는 13.3% 떨어졌고 급기야 3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인 16%까지 떨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올 1분기 2%에서 2분기에 0.3% 마이너스로 멈칫 하다가 3분기에 3.2%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가계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식주 지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은 경기 불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5.8% 떨어지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16.8%나 줄었다.

수입이 줄면서 서민층이 주로 찾는 제2금융권의 대출잔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3분기 말 전체 저축은행 대출 규모는 41조1959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35조5838억 원)보다 1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3분기 말 17조1919억 원으로, 올 들어 9개월 새 3조3982억 원(25.6%)이 급증했다. 이는 서민층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출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서민층 붕괴 조짐이 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가구소득별 맞춤형 서민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서민층이 느끼고 체감하는 강도는 어느 계층보다 클 것”이라며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 확대와 서민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서민정책을 수립해 서민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