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강화 민관 합동 대응…'업종별 분과회의'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규제 협의회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와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대미(對美)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ㆍ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화학업계(석유화학, 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미 철강재 수출액 중 85%(27억 달러)가 이미 수입규제 대상이거나 조사 중이다.

산업부는 국내 피소기업(특히 중소기업) 대상으로 내년 1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 핸드북 제작ㆍ배포, 분기별 수입규제 전문가 포럼ㆍ세미나 개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ㆍ단체가 함께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마련키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 시스템을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자ㆍ양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자ㆍ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협의해 온 중국 정부의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와 삼계탕 수출 개시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중국 통관 규제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OTRA는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을 통해 통관ㆍ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해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밀착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