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양다리’ 결정… 학생 혼란 불가피

교육부, 1년 유예… 2018년도 국ㆍ검정 혼용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가 내년에서 오는 2018년으로 미뤄졌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8학년부터는 국·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도록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궁정 평가도 있어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적용한다. 2018년부터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2015개정)에 맞춰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시행에 대한 거센 반발에 ‘전면 적용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등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교육과정이고 기존 검정교과서는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경우 서로 다른 역사교과서로 배우고 수능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날 이 부총리는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2009년 개정 교과서와 2015년 개정 교과서가 차이가 없다면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