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세상에는 두 가지 일자리가 있다. 만들어진 진짜 일자리와 만드는 가짜 일자리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본질을 파헤쳐 보자.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로 치닫고, 정치권은 연일 청년 일자리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총 6만 명 이상을 새로 뽑아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악화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직접 보완하겠다는 발표다. 공무원과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유럽의 가짜 일자리 논리다.

일자리는 성장과 분배의 연결 고리다. 생산적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일자리는 누가 주는 신분증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다. 일을 통해 국가가 성장하고 보상을 통해 개인이 생활한다. 이것이 북유럽의 진짜 일자리 논리다.

가짜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고, 진짜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성장과 분배, 즉 가치창출과 가치분배가 선순환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다. 가치창출과 무관하게 억지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포퓰리즘이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기보다 당장 꿀물을 주는 단기 처방을 의미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억지 공공 일자리 만들기다.

모든 개인이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 기업의 가치창출로 국가가 성장하고 가치분배인 부가가치로 기업이 성장한다. 기업 부가가치의 합이 국가의 GDP요, 기업 부가가치의 분배가 개인의 급여다. 개인은 일을 통해 창출한 가치 일부를 급여로 분배받으면서 기업과 상생한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플러스의 가치창출을 하는 국가는 당연히 성장한다. 가치창출과 분배 과정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면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진짜 일자리다. 정책이란 가치창출과 분배의 공정한 룰을 의미한다

내가 기여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나의 수입이기에, 사회적 가치의 척도인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원칙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임금은 생산성이 아니라 신분에 비례한다. 대기업의 임금과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는 각각 50%와 30% 수준이다. 불공정한 임금 격차가 100만의 청년 실업과 100만의 일손 부족이라는 한국의 일자리 패러독스의 원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란도 의미가 없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분제 국가가 거의 없는 이유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도전을 통한 혁신과 열심히 일하는 효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절반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국가 인적자원을 왜곡시킨다. 국가는 기업가적 혁신과 효율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단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가짜 일자리를 만든다. 과다한 공무원으로 몰락한 그리스를 보라.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부탁하는 일자리 창출도 의미가 없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만들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자리는 허상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대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일자리는 스타트업(startup) 벤처가 스케일업(scale up)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 발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규제를 풀고 기득권 보호막을 걷어 내는 것이 진짜 일자리 정책이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가치창출과 분배의 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가 이룩된다. 역사상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국가는 기득권에 의해 굳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