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관훈클럽 토론회…내ㆍ외치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검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대선 전 개헌을 촉구하면서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소통 안 되는 정부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권력이 분권돼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경제ㆍ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ㆍ외치 분리 모델를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반대 입장에 대해선 “새 뜻으로 이젠 공정하게 해 보자, 정의사회, 국민통합 해 보자 해서 가는데, 그걸(개헌을) 주저할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의 의사가 탐욕스럽게 적용돼서 그런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65%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지지하는데, 그래도 제1당이, 또 (그 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한다”며 “현 헌법 체제로 그대로 넘어가면 또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그게 결국 패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정권교체만 이뤄질 경우)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며 개헌을 의미하는 ‘정치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또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놓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 말씀이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토론하고 결의를 채택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할 수 있느냐”며 “이런 면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 독자 노선을 걸으리라는 전망에 대해선 “(기성 정당에 입당할 경우) 경선이 거추장스러워서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며 “경선을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누구하고도 경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권 출마를 “지난해 12월에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참 아주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 정치적 대통합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믿는다”며 “정치교체만 된다면 여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원회 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선 “NLL(북방한계선)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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