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와 5분위 구매력 격차, 13년간 10%p 벌어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구매력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KDI 거시경제연구부 천소라·김성태 연구위원의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3~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표본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로 설정해 각각의 물가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 13년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26%, 2.2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2%)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은 1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 4.2% 증가해 0.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돼 왔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명목소득/소비자물가)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돼 최근까지 이어졌다. 2003년 이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5분위는 1.90% 증가해 매년 0.7%포인트의 구매력 격차가 확대됐다.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 원에서 지난해 143만 원으로 2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는 2003년 646만 원에서 지난해 825만 원으로 179만 원 증가했다.

이를 전체 기간으로 환산하면, 1분위와 5분위 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천 연구위원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명목소득 증가율 차이에 기인하며, 명목소득의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 중 비교적 큰 폭으로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2003년과 비교해 거의 정체돼 있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이라며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해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