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현행 20% 할인율 25%로 상향, 文대통령 통신공약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보다 △5% 추가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료가 있는 2G와 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는게 국정위의 해석. 때문에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금할인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반면 국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미래부는 국정위 결정에 따라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정위가 할인율 25%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요금제에서 5% 수준이 추가로 할인되는데 그친 셈이다.

앞서 통신업계는 정부가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7조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약 3조6000억 원)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국정위와 통신업계 사이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할인율을 5% 추가키로 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로 인한 연간 매출 감소가 5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국정위는 대통령이 주장했던 기본료 폐지(약 7조 원)의 약 12분의 1 수준에서 통신업계와 합의한 셈이다.

국정위는 중장기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 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000여개 가운데 58%인 8만 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 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 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마련한다. 국정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2만 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ARPU 기준 1500∼2000원이 줄어드는 데 이통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