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특위서 논의…‘조직법’ 오늘 처리

▲자유한국당 김도읍·국민의당 황주홍·바른정당 홍철호 등 교섭단체 야3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막판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문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된다.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으로 막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8월 2일)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 처리는 지연됐지만 분리 처리로 경색된 정국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부분은 제외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9월 말까지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자는 야당의 안을 수용했다.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물관리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두 보수야당의 반대를 곱게 보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지만 정부로서는 ‘반쪽 타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한번에 처리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80억 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 본예산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이 남아 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000명을 편법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해 예결위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이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대폭 줄이는 것까지도 제안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야 3당의 공조로 공무원 신규채용 증원이 막힌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당력을 결집해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