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규제 탓 국제 경쟁서 도태돼”

(사진=벤처기업협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2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규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전 규제’”라면서 “미국과 중국처럼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징벌을 강화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가장 기본적인 규제로 데이터 공유를 들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인데, 한국은 클라우드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프라인 데이터를 모아 클라우드에 올려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후속 사업화와 창업이 가능하다”면서 “국내의 경우 금융과 교육 데이터를 올릴 수 없고, 헬스케어 데이터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의 규제는 산업간 ‘융합’을 관리하는 행정적 규제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은 본질은 융합인데, 예컨대 헬스케어와 통신의 융합을 살펴보면 헬스케어는 보건복지부가, 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석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가볍게 뭔가를 만들어서 큰 기업들이 빨리빨리 변화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들이 있으면 스타트업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국제송금 스타트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임 센터장은 금융 규제로 가득 채워진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잘 나가던 스타트업이 서비스 중단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가이드라인에는 클라우드를 금지하고 대신 데이터센터를 계약하고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거나, 파산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VPN 장비를 구해서 쓰라는 내용 등으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벤처 생태계 구축 과정이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을 대체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모든 경제 시스템은 소기업의 혁신과 규모있는 대기업의 효율로 이뤄진다. 혁신과 효율 사이의 결합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0년대 초 한국 벤처 생태계는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였다”면서 “새 정부 5년은 그 생태계를 복원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