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다탄두 개발 길 열려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에서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4일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의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상 사거리 800㎞에 미사일 탄두 중량 500㎏ 제한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져 한 번에 탄두를 여러 개 넣는 다탄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졌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양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지었다. 또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혀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응에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목적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계기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