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구글·페이스북 온라인 정치 광고 규제 시동

입력 2017-09-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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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 대선 때 온라인 광고 비용, 2012년에 비해 789% 증가

▲정치 관련 광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향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AP/연합뉴스)
▲정치 관련 광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향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AP/연합뉴스)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자 미 정치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정치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작년 미국 대선 당시 온라인 정치 광고 비용은 최소 14억 달러(약 1조5769억6000만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대선 때보다 7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나 2020년 미국 대선 때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과 구글은 광고계의 양대 큰손으로 꼽힌다. 두 회사가 디지털 정치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75%에 달한다. 실리콘밸리가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부상했다고 보는 이유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광고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규제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최근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 기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약 10만 달러의 광고 지출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지난 6일 “러시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500개의 불법 계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계정에서 5000건 이상의 광고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미 상원의원은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온라인 정치 광고의 영향력과 규모가 급증하는 데 비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TV, 라디오 광고는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 기록에 남겨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온라인 광고는 사기업의 사업 영역인 탓에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정파를 초월해 페이스북과 구글의 광고 규제가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작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프에서 광고 분야를 전담했던 로엔 쉬어는 “현재 모든 정치 광고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가장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많은 광고가 집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캠프에서 뛰었던 제이슨 로젠바움 광고 전문가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광고 명세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광고 이력을 당국이 추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중에게도 좋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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