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내년 2월 양대노총 복귀할 듯… 기다리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내년 2월 안에는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논의와 결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과정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조직적 결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노사정위 개편과 의제 설정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네덜란드와 스페인등 다른 나라 사례들도 파악하고 11월 말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심포지엄에도 가서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서 문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은 노사정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확대 재편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제에 대한 컨트롤 기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하되 어디서부터 출발해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는 숙의하는 등 민주주의에 따른 결정 방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포함 여부에 관해서 문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동력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참여의 틀이 위원회인지 본회의인지는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다른 주체들과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동현장 출신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업 측의 이야기를 좀더 경청하겠다"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