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융합발전, 일자리 창출ㆍ송배전망 효율성 ↑

태양광에너지, 환경 훼손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태양광 융합산업이 에너지 효율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높은 기여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융합 발전은 피크타임 에너지 다소비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에너지산업이다.

태양광융합 산업은 태양광발전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와 에너지운영시스템(EMS)을 융합한 산업이다.

재생에너지는 짧은 일조시간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이 어려워, 여건이 좋을 때 대량으로 발전해 저장해두는 대규모 전기저장설비(ESS)를 갖춰야 한다.

기존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흡하지만 태양광발전은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태양광발전은 공간적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은 자동화와 규모의 경제(장치산업)로 일자리창출 효과 미흡하지만 태양광은 햇빛이라는 무궁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원 고갈로 일자리가 사라질 염려가 없고 환경오염으로 발전소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없어 일자리 지속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태양광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시행으로 2017년 대비 20% 증가한 1.2GW가 설치될 전망이며, 2020년까지 누적 10GW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보고서는 현재 주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은 송배전망 비효율성이 크나, 태양광발전은 분산전원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태양광의 경우, 피크타임에 전력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특성이 있어 과설비 문제 해결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은 주로 낙후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전력소비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어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의 경우 밀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 송배전망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나, 태양광은 분산전원으로서 생산된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송배전에 따른 환경파괴의 요소가 줄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전통 발전소의 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kWh 당 500원을 상회했던 태양광 발전단가가 매년 20% 이상 씩 하락함에 따라 2023년경이면 kWh 당 50~60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두희 박사는 "태양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양광융합산업 기술개발과 산업인력 양성, 민간시장 및 공공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기술의 파일럿 태양광융합 제품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해 태양광융합 첨단기술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원전 부지의 수백 배에 이르는 방대한 부지를 요구하는데 반(反)환경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시점으로 잡은 2030년이 되면 전국에서 쓰고 버리는 태양광 모듈 발생량이 늘어나지만 처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2022년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은 1612톤으로 급증한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ㆍ풍력 발전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817만㎡로 여의도 면적의 9.7배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올 들어 허가 면적은 작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