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다스는 누구겁니까?"…윤석열 "법률적으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與野, 태블릿 PC 증거능력 놓고 공방…檢 "태블릿PC, 최순실이 쓴 것 맞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말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군(軍) 사이버사를 동원한 대국민 여론조작 혐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보수단체 관제데모 조직, 선거개입 등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으로 본 의원도 궁금해서 물어본다”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저희는 (다스가)사실상 누구 것으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與野)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의 모 분석관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