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사회적 대화 필요”…노동시간 단축 국회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건배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노동계와의 만남이 민주노총 불참선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이번 민주노총 불참은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회적 대화 복원에 찬물을 끼얹게 돼 노사정위원회 복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8자 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30분부터 6시15분까지 노동계 대표단을 초청해 본관 접견실에서 비공개 환담을 했다”며 “이어 6시30분부터 7시55분까지 본관 충무실에서 만찬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눠서 1부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에서 접견실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비공개 환담을 가진 후 본관 1층에서 노동계 대표단과 스탠딩 티타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과 공식 만찬으로 진행했다.

1부 환담 논의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특례업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 양립,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노동계 초청 만찬 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2부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계 대표단의 여러 의견을 경청했다.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하다”며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위원장은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영인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노조위원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달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한다”며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정우 SK하이닉스 위원장은 “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