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집단에너지 시장 '규모의 경제' 실패…소비자는 요금 인상ㆍ사업자는 만성 적자

어기구 의원 “집단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집단에너지 시장에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을 대거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는 2008년 13개에서 2016년 31개로 140% 늘었다.

같은 기간 집단에너지 공급세대는 173만 호에서 269만 호로 55%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급률은 12.25%에서 16.14%로 4%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집단에너지 시장에 신규 진입한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신규 사업 참여제한조치까지 내렸으나, 중소 사업자들은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1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77%인 24개 사업자는 한해 전체 열생산량의 2.5% 이하를 생산하는 중소 사업자이며, 전체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자는 2016년 총 14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중소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요금 인하에 반대하며 정부청사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 등 열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자들의 손실은 곧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사업자들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보다 10% 높은 열요금을 부과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경영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어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어 의원은 집단에너지 분야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